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.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합계출산율이 올해 0.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'기본' 시나리오와 올해 0.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와 투자수익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,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규모는 초저출산을 가정한 경우 207조 원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이 고갈되면 쌓아둔 돈 없이 보험료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'부과방식'으로 전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'기본'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에 33%에 달하지만 '초저출산'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42%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이 42%일 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21%인 63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지금 세대가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하 /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(지난 29일) : (국민연금)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1%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 수명 연장일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3311916167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